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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] 변호사에게 배우는 가사소송 기초 이론과 실무
과정소개
변호사에게 배우는 가사소송 기초 이론과 실무
[강사소개]
박이찬 변호사
경력사 및 자격사항
- 변호사
- 공인중개사
-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송업무
- 헌법재판소 실무수습
- 충남대학교 법률센터 무료법률상담
학력사항
-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-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졸업
학습목표
1. 가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, 용어와 법령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
2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가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2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가사소송의 이론과 실무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가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사전평가/퀴즈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- | 100% | -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-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[가사소송] 유형 및 특징 |
| 2차시 | [가사소송] 실무절차 -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의 업무 (1) |
| 3차시 | [가사소송] 실무절차 - 법률사무원의 업무 (2) |
| 4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1) |
| 5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2) |
| 6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3) |
| 7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1) 재판상 이혼 |
| 8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2) 혼인취소, 재산분할청구권 |
| 9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3) 양육비, 부양료, 친자관계 |
| 10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4) 친자관계 등 |
| 11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1) |
| 12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2) 상속포기, 유류분 |
| 13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3) 유류분, 사실관계 |
| 14차시 | [가사소송]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계산방법 |
| 15차시 | [가사소송] 상속분 계산 및 유류분 계산(1) |
| 16차시 | [가사소송] 유류분 계산(2)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