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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] 변호사에게 배우는 민사집행과 보전처분(가압류/가처분) 기초 이론과 실무
과정소개
변호사에게 배우는 보전처분(가압류,가처분) 실무
*강의자료 PDF제공!
[강사소개]
정일호 변호사
경력사항
-現 법률사무소 시선
-現 대법원,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
-現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동 마을변호사
-前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
-前 공무원연금공단 미래설계과정 강사
학력사항
-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졸업
-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학습목표
1. 민사집행법의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2.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, 가처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2. 가압류의 개념, 관할, 요건을 알아보고, 사례를 통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.
3. 가처분의 개념, 종류,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, 사례를 통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.
4. 민사집행, 보전처분과 관련 된 실제 사례와 실무 진행 절차, 관련 서류 들을 살펴보고, 활용 및 작성할 수 있다.
2.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, 가처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.
2. 가압류의 개념, 관할, 요건을 알아보고, 사례를 통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.
3. 가처분의 개념, 종류, 진행 절차를 이해하고, 사례를 통해 상세히 이해할 수 있다.
4. 민사집행, 보전처분과 관련 된 실제 사례와 실무 진행 절차, 관련 서류 들을 살펴보고, 활용 및 작성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,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)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(가압류, 가처분)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사전평가/퀴즈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- | 100% | -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-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. 민사집행 | |
| 1차시 | [민사집행] 강제집행의 개괄 |
| 2차시 | [민사집행] 집행권원의 종류 |
| 3차시 | [민사집행] 집행문 |
| 4차시 | [민사집행] 금전집행(1) |
| 5차시 | [민사집행] 압류금지채권 |
| 6차시 | [민사집행] 금전집행(2) |
| 7차시 | [민사집행] 부동산에 대한 집행(1) 부동산 등기부, 부동산 강제집행 개요 및 강제관리 |
| 8차시 | [민사집행] 부동산에 대한 집행(2) 강제경매, 매각결정기일, 경매 관련 서류 등 |
| 9차시 | [민사집행] 인도명령, 유체동산 |
| 10차시 | [민사집행] 재산명시 |
| 11차시 | [민사집행] 재산조회,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,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|
| 12차시 | [민사집행] 청구이의, 강제집행정지 |
| 13차시 | [민사집행] 부동산인도(명도)집행 |
| 14차시 | [민사집행] 간접강제, 대체집행 |
| 2. 보전처분 (가압류) | |
| 15차시 | [보전처분]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가압류 |
| 16차시 | [보전처분] 가압류의 관할 및 피보전권리 |
| 17차시 | [보전처분] 보전의 필요성과 당사자호칭 |
| 18차시 | [보전처분] 제3채무자 진술최고, 가압류의 비용 |
| 19차시 | [보전처분] 가압류의 서류(1) 신청서 작성 및 목적물 |
| 20차시 | [보전처분] 가압류의 서류(2) 소명/첨부서류, 가압류신청진술서, 진술최고신청서 |
| 21차시 | [보전처분] 가압류 사건의 진행 및 특징, 담보 제공의 이해 |
| 22차시 | [보전처분] 담보의 종류, 담보제공명령 및 내용 |
| 23차시 | [보전처분] 담보공탁금의 회수 |
| 24차시 | [보전처분] 가압류의 집행 및 해소 |
| 3. 보전처분 (가처분) | |
| 25차시 | [보전처분] 보전처분의 종류, 가처분의 요건 |
| 26차시 | [보전처분] 임시지위를 위한 가처분 |
| 27차시 | [보전처분]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(1) 종류, 예시, 명도소송의 이해 |
| 28차시 | [보전처분]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(2)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|
| 29차시 | [보전처분] 자동차 및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|
| 30차시 | [보전처분]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및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(1) 회사의 구조 |
| 31차시 | [보전처분] 상사사건에 대한 가처분(2) 종류 및 사례 |
| 32차시 | [보전처분] 가처분의 심리 및 집행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