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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] 변호사에게 배우는 형법과 형사소송 기초 이론과 실무
과정소개
변호사에게 배우는 형법과 형사소송 기초 이론과 실무
*강의자료 PDF제공!
[강사소개]
정 형 화 변호사
경력사항
- - 現) 상림 법무법인 변호사
- - 現) 서울중앙지방법원,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
- - 前)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
- - 前) 법률사무소 차이
- - 前) 법률사무소 상원
- - 前) 레거시 법률사무소
학력사항
- - 평택고등학교 졸업
- - 건국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졸업
- -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학습목표
1. 형법과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, 용어와 법령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
2. 형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,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.
3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형법과 형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2. 형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,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.
3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형법과 형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형법과 형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형법과 형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사전평가/퀴즈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- | 100% | -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-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[형법] 범죄와 형벌 |
| 2차시 | [형법] 죄형법정주의 |
| 3차시 | [형법] 범죄의 성립요건 |
| 4차시 | [형법] 형법의 적용범위 |
| 5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1) 구성요건, 부작위범, 인과관계 |
| 6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2) 고의, 착오 |
| 7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3) 과실 등 |
| 8차시 | [형법] 위법성(1) 위법성 |
| 9차시 | [형법] 위법성(2) 정당방위 |
| 10차시 | [형법] 위법성(3) 과잉방위, 긴급피난 |
| 11차시 | [형법] 위법성(4) 자구행위 등 |
| 12차시 | [형법] 책임론 |
| 13차시 | [형법] 미수론 |
| 14차시 | [형법] 공범론(1) |
| 15차시 | [형법] 공범론(2) |
| 16차시 | [형법] 공범 및 죄수론(1) |
| 17차시 | [형법] 죄수론(2) 포괄일죄, 수죄 등 |
| 18차시 | [형법] 형벌론(1) |
| 19차시 | [형법] 형벌론(2) |
| 20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1) 살인죄 |
| 21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2) 상해와 폭행의 죄 |
| 22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3) 과실치사상, 유기죄 |
| 23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1) 협박죄 |
| 24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2) 강요죄, 체포와 감금의 죄 |
| 25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3) 강간과 추행의 죄 |
| 26차시 | [형법]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(1) 명예훼손, 모욕 |
| 27차시 | [형법]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(2) 업무방해죄 |
| 28차시 | [형법]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(1) 주거침입죄, 퇴거불응죄 |
| 29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1) |
| 30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2) 절도죄 |
| 31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3) 강도죄, 준강도죄 |
| 32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4) 사기죄 |
| 33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5) 공갈죄, 횡령죄 |
| 34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6) 배임죄, 배임수증죄 |
| 35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7) 장물, 손괴 등 |
| 36차시 | [형법]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|
| 37차시 | [형법]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(1) |
| 38차시 | [형법]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(2) |
| 39차시 | [형사소송] 형사소송법 구조 및 흐름 |
| 40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1) 수사, 체포, 임의동행 |
| 41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2) 체포제도 |
| 42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3) 구속, 보석 |
| 43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4) 피의자신문, 압수・수색제도 |
| 44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5) 고소, 고발, 친고죄, 반의사불벌죄 등 |
| 45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1) |
| 46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2) |
| 47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3) |
| 48차시 | [형사소송] 증거, 판결, 판례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