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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비] 변호사에게 배우는 민법과 민사소송 기초 이론과 실무
과정소개
변호사에게 배우는 민법과 민사소송 실무
[강사소개]
전병주 변호사
경력사항
-現 법률사무소 비즈 대표변호사
-前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파트너 변호사
-前 법무법인 이래 소속변호사
-前 특허법원 실무수습
-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민법 강의
학력사항
-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
-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
학습목표
1. 민법과 민사소송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, 용어와 법령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
2. 법률기초와 민법, 민사소송법에 대해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3. 채권법, 물권법, 친족상속법에 대해서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4. 민사소송 절차, 소장 작성, 준비서면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5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민법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2. 법률기초와 민법, 민사소송법에 대해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3. 채권법, 물권법, 친족상속법에 대해서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4. 민사소송 절차, 소장 작성, 준비서면 등에 대해서 학습하고, 이해할 수 있다.
5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민법과 민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민법과 민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민법과 민사소송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사전평가/퀴즈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- | 100% | -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-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차시 | [민법] 법률기초와 민법총칙 |
| 2차시 | [민법] 자연인과 법인 |
| 3차시 | [민법] 법률행위(1) |
| 4차시 | [민법] 법률행위(2) 의사표시 |
| 5차시 | [민법] 법률행위(3) 대리 |
| 6차시 | [민법] 무효, 취소, 조건, 기한 |
| 7차시 | [민법] 기간, 소멸시효 |
| 8차시 | [민법] 소멸시효 중단, 포기 |
| 9차시 | [민법] 채권의 목적과 효력, 선택채권 |
| 10차시 | [민법] 채무불이행 |
| 11차시 | [민법] 채무불이행 사례(1) 이행지체 |
| 12차시 | [민법] 채무불이행 사례(2) 이행불능, 불완전 이행 |
| 13차시 | [민법] 손해배상 |
| 14차시 | [민법] 손해배상 기타 |
| 15차시 | [민법] 채권보전 |
| 16차시 | [민법] 채권자취소권 사례(1) |
| 17차시 | [민법] 채권자취소권 사례(2) |
| 18차시 | [민법] 다수당사자 |
| 19차시 | [민법] 채권양도(1) |
| 20차시 | [민법] 채권양도(2), 채무인수 |
| 21차시 | [민법] 보증채무 |
| 22차시 | [민법] 채권의 소멸 |
| 23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1) 증여, 매매 |
| 24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2) 해약금, 환매 등 |
| 25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3) 교환, 소비대차, 사용대차 |
| 26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4) 임대차 |
| 27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5) 고용, 도급 |
| 28차시 | [민법] 전형계약(6) 기타 |
| 29차시 | [민법] 법정채권(1) 사무관리, 부당이득 |
| 30차시 | [민법] 법정채권(2) 불법행위 |
| 31차시 | [민법] 물권법 총칙 |
| 32차시 | [민법] 점유권 |
| 33차시 | [민법] 소유권의 한계 |
| 34차시 | [민법] 점유취득시효 |
| 35차시 | [민법] 선의취득, 공동소유 |
| 36차시 | [민법] 제한물권, 지상권 |
| 37차시 | [민법] 지역권, 전세권 |
| 38차시 | [민법] 담보물권 |
| 39차시 | [민법] 유치권, 질권 |
| 40차시 | [민법] 저당권 |
| 41차시 | [민법] 친족상속법 개설 |
| 42차시 | [민법] 혼인 |
| 43차시 | [민법] 이혼 |
| 44차시 | [민법] 부모와 자녀 |
| 45차시 | [민법] 상속 |
| 46차시 | [민법] 유언 |
| 47차시 | [민사소송] 개설 |
| 48차시 | [민사소송] 법원 |
| 49차시 | [민사소송] 당사자 |
| 50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1) 제소 |
| 51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2) 변론 |
| 52차시 | [민사소송] 소장 작성부터 준비서면까지 |
| 53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3) 증거 일반 |
| 54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4) 서증 |
| 55차시 | [민사소송] 증거찾기 |
| 56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5) 종료 |
| 57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6) 기판력 |
| 58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7) 상소 |
| 59차시 | [민사소송] 소송절차(8) 소송중단, 판결확정 |
| 60차시 | [민사소송] 소액사건의 특례 |
| 61차시 | [민사소송] 독촉절차 |
| 62차시 | [민사소송] 청구취지 작성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