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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에게 배우는 법률사무원 종합실무과정 Ⅱ
과정소개
법률사무원 종합반 2
학습목표
1. 형법과 형사소송, 가사소송, 회생파산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고, 용어와 법령을 이해하여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.
2. 형사소송, 가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,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.
3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형사소송, 가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4. 회생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을 알고, 이를 설명할 수 있다.
2. 형사소송, 가사소송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,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.
3. 다양한 사례 및 판례를 토대로 형사소송, 가사소송에 대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.
4. 회생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방법을 알고, 이를 설명할 수 있다.
교육대상
1. 로펌, 법무법인, 변호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형법, 형사소송, 가사소송, 회생파산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2. 기업체 법무팀, 인사팀, 총무팀 등 법률 관련 업무 재직자
3. 형법, 형사소송, 가사소송, 회생파산 이론 및 실무 학습을 희망하는 법률 관련 재직자
수료기준
| 평가기준 | 진도율 | 최종평가 | 사전평가/퀴즈 | 총점 |
|---|---|---|---|---|
| 반영비율 | - | 100% | - | 100점 |
| 이수(과락)기준 | 80% | 60점/100점 | - | 60점 |
※ 수료기준은 각 평가항목의 점수가 수료기준 점수 이상이고 총점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.
| 차시 | 강의명 |
|---|---|
| 1. 형법 | |
| 1차시 | [형법] 범죄와 형벌 |
| 2차시 | [형법] 죄형법정주의 |
| 3차시 | [형법] 범죄의 성립요건 |
| 4차시 | [형법] 형법의 적용범위 |
| 5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1) 구성요건, 부작위범, 인과관계 |
| 6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2) 고의, 착오 |
| 7차시 | [형법] 구성요건론(3) 과실 등 |
| 8차시 | [형법] 위법성(1) 위법성 |
| 9차시 | [형법] 위법성(2) 정당방위 |
| 10차시 | [형법] 위법성(3) 과잉방위, 긴급피난 |
| 11차시 | [형법] 위법성(4) 자구행위 등 |
| 12차시 | [형법] 책임론 |
| 13차시 | [형법] 미수론 |
| 14차시 | [형법] 공범론(1) |
| 15차시 | [형법] 공범론(2) |
| 16차시 | [형법] 공범 및 죄수론(1) |
| 17차시 | [형법] 죄수론(2) 포괄일죄, 수죄 등 |
| 18차시 | [형법] 형벌론(1) |
| 19차시 | [형법] 형벌론(2) |
| 20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1) 살인죄 |
| 21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2) 상해와 폭행의 죄 |
| 22차시 | [형법]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(3) 과실치사상, 유기죄 |
| 23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1) 협박죄 |
| 24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2) 강요죄, 체포와 감금의 죄 |
| 25차시 | [형법] 자유에 대한 죄(3) 강간과 추행의 죄 |
| 26차시 | [형법]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(1) 명예훼손, 모욕 |
| 27차시 | [형법]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(2) 업무방해죄 |
| 28차시 | [형법]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(1) 주거침입죄, 퇴거불응죄 |
| 29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1) |
| 30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2) 절도죄 |
| 31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3) 강도죄, 준강도죄 |
| 32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4) 사기죄 |
| 33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5) 공갈죄, 횡령죄 |
| 34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6) 배임죄, 배임수증죄 |
| 35차시 | [형법] 재산에 대한 죄(7) 장물, 손괴 등 |
| 36차시 | [형법]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|
| 37차시 | [형법]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(1) |
| 38차시 | [형법]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(2) |
| 2. 형사소송 | |
| 39차시 | [형사소송] 형사소송법 구조 및 흐름 |
| 40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1) 수사, 체포, 임의동행 |
| 41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2) 체포제도 |
| 42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3) 구속, 보석 |
| 43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4) 피의자신문, 압수・수색제도 |
| 44차시 | [형사소송] 수사(5) 고소, 고발, 친고죄, 반의사불벌죄 등 |
| 45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1) |
| 46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2) |
| 47차시 | [형사소송] 공판(3) |
| 48차시 | [형사소송] 증거, 판결, 판례 |
| 3. 가사소송 | |
| 49차시 | [가사소송] 유형 및 특징 |
| 50차시 | [가사소송] 실무절차 - 변호사 및 법률사무원의 업무 (1) |
| 51차시 | [가사소송] 실무절차 - 법률사무원의 업무 (2) |
| 52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1) |
| 53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2) |
| 54차시 | [가사소송] 양육비 소송을 통해 알아보는 실무(3) |
| 55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1) 재판상 이혼 |
| 56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2) 혼인취소, 재산분할청구권 |
| 57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3) 양육비, 부양료, 친자관계 |
| 58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친족법(4) 친자관계 등 |
| 59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1) |
| 60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2) 상속포기, 유류분 |
| 61차시 | [가사소송] 리딩판례 및 최신판례 - 상속법 (3) 유류분, 사실관계 |
| 62차시 | [가사소송] 상속순위와 상속분의 계산방법 |
| 63차시 | [가사소송] 상속분 계산 및 유류분 계산(1) |
| 64차시 | [가사소송] 유류분 계산(2) 및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|
| 4. 회생파산 | |
| 65차시 | [회생파산] 우리나라 도산법 개관 (1) 총칙과 회생 |
| 66차시 | [회생파산] 우리나라 도산법 개관 (2) 파산, 개인회생, 워크아웃 |
| 67차시 | [회생파산] 회생절차 개관 |
| 68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 개관 |
| 69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 (1) 절차의 흐름 |
| 70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 (2) 절차의 흐름 및 폐지 |
| 71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 (3) 절차 및 이슈 |
| 72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 (4) P-Plan, 간이회생절차, 회생계획의 변경 등 |
| 73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 (1) 절차 |
| 74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 (2) 절차 및 용어 |
| 75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 (3) 파산채권 및 법인·개인파산 |
| 76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 (4) 복권, 상속재산 파산신청 및 한정승인 등 |
| 77차시 | [회생파산] 개인회생 (1) |
| 78차시 | [회생파산] 개인회생 개시신청서 기재사항 |
| 79차시 | [회생파산] 개인회생 (2) 채권조사, 재산조사 |
| 80차시 | [회생파산] 개인회생 (3) 변제계획안의 인가 등 |
| 81차시 | [회생파산] 개인회생 (4) 변제계획안 인가요건, 결정효력 등 |
| 82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절차 회생계획안 |
| 83차시 | [회생파산] 일반회생절차 조사보고서 |
| 84차시 | [회생파산] 파산절차 - 법인파산신청서 및 개인파산신청서 |
| 85차시 | [회생파산] 회생파산 전자소송 |
